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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인수계약의 당사자로서 인수인에게 채무인수를 시켰다면 채권자를 위하여 계속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동의도 있었다고 보아 제459조 단서규정을 유추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채무자는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갖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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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인 (×)② 보증인 (○)
③ 연대채무자 (○)④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 (○)
⑤ 불가분채무자 (○)
3. 변제자대위의 효과
(1) 대위자와 채무자 사이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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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자는 구상권과 대위변제로 인하여 취득한 원채권을 자유로이 선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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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개선작업 완료시까지 임금동결, 매년 상여금 200% 반납)
*미체결
한국시그네틱스
\'98. 상여금 180%반납, 학자금 50%축소, 복지성수당 전면폐지, 연·월차수당 의무사용
*미체결, 공장이전이 최대관건
미주제강
\'98. 상여금체불(150%), 임금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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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타 중요사항 - 상호의 양도
② 제 42조 -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
+ 영업양도의 효력
+ 영업상의 채권자 보호
+ 제 42조 관련 요점 정리 및 기타 중요사항 -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 제 42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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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債權者의 有責事由와 保證人의 責任範圍
(1) 은행의 부주의한 대출과 保證人의 責任
(2) 債權者의 有責事由에 의한 채권추심유예와 保證人의 責任범위
2. 連帶保證契約과 代理
(1) 問題의 本質
(2) 民法 第126조의 表現代理
(3) 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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