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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환경정보소식, 문헌정보, 농림수산정보 등 25개 기관 153종 데이터베이스에 이르고 있다. 행정정보의 대국민 공개는 공개되는 자료의 양과질도 중요하지만 공개되고 있는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어느 곳에서 제공되는가를 알리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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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할 필요가 있는 정보
⑧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1) 정보공개의 청구
청구인은 청구서 기재사항에 주민등록번호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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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발생하고 그 결과 유사한 정보가 한 기관에서는 공개되고 다른 기관에서는 비공개로 처리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현실적으로 모든 공공기관이 같은 환경과 조건하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개여부의 판단이 항상 같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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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지만 정보의 제공은 그러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정보사회를 앞당기는데 이바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정보통신의 발달에 발맞춰 이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Ⅵ. 향후 정보공개제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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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와 정보공개법제정의 방향, 한국법제연구원
▷ 성낙인(1994), 정보공개법의 제정과 과제, 총무처 주최 세미나발표논문집, p.13-62
▷ 안용교(1974), 국민의 알권리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이관기(1993),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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