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일동포 차별 사례
1. 가야코를 위하여(감독: 오구리 고헤아)
2. 달은 어디에 떠 있는가(감독: 최양일)
3. GO(감독: 유키사다 이사오)
4. 김의 전쟁(감독: 김영빈)
Ⅶ. 재일동포의 민족교육
1. 민족학교
2. 민족학급
Ⅷ. 결론
참고문헌
|
|
|
▲농지개혁법 [農地改革法]
▲국가보안법 [國家保安法]
▲반민특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부산정치파동 [釜山政治波動, 발췌개헌]
▲한미행정협정 [韓美行政協定]
Ⅲ. 자유당의 평가
|
|
|
주한미군 지위 재정립
- 한미행정협정이 개정돼야 하며, 특히 미군의 “형사재판관할권”을 환수 받아야 함
- 국내 주둔 미군기지 임대료를 받아야 함
- 한국군이 전시 작전통수권을 환수 받아야 함
6. 군비 절감도모
- 특정 국가 편들어 주기
|
|
|
[朝美修好通商條約]
3. 8.15광복 이후의 미국과 한국
4. 6.25와 미국참전
5. 4.19혁명[四一九革命]과 미국의 민주화 지원
6. 월남파병
7. 8.18판문점도끼만행사건
8. 광주민주화운동[光州民主化運動]과 반미태동
9. 한미행정협정
|
|
|
주한미군을 최대한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김보영 · 공동선 [한미간 주둔군지위협정의 내용과 문제점] 가을호 2000년 p83-97
2. 정욱식 [미군 없는 한국을 준비하자] 컬리지언총서 2000 p41-50
참고자료
1. 김일영 ·
|
|
|
1) 모자가정 및 미혼모
2) 성폭력 피해여성
3) 가정폭력 피해여성
4) 매춘여성
2. 스웨덴의 여성복지서비스
1) 모자가정
2) 성폭력 피해여성
3) 가정폭력 피해여성
4) 매춘여성
Ⅶ. 향후 여성정책 과제의 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
|
|
행정기구의 기능강화방안, 여성연구 통권 40호 가을호, 한국여성개발원, 1993
박우서 / 국민의 정부 여성정책추진방향, 한국정치학회학술초록집, 한국정치학회, 1998
변화순 / 여성정책, 여성과 한국사회, 사회문화연구소, 1996
여성한국사회연구
|
|
|
협정
관세관련 조약 및 협정은 WTO, WCO, ESCAP, SOFA, 한미기술원조협정(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한미항공 협정 등이 있다.
♣ 참고문헌 ♣
이 균, 「관세론」, 박영사, 2001
노승혁, 「관세론」, 형설출판
|
|
|
지위 재조정
한미북 관계의 정상화 과정은 곧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이다. 그러나 한반도 상황이 보다 평화에 접근할수록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남북간에 상당한 신뢰가 구축되고 정전협정을
|
|
|
한미협정은 적어도 나토협정수준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부속문서의 개정이 무엇보다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협정 개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당국이 미군범죄에 대한 제 1차적 관할권행사를 포기하지 않고 제대로 행사하려는 적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