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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쪽; 蘇在先, 앞의 논문, 36쪽.
2) 해석론상 토지거래 실제와 부합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제의 목적이나 거래 당사자 사이의 형평, 그리고 법적 안정성을 깨뜨리는 대상판결의 취지는 수긍하기 어렵다. 다만 이 사안에 있어서 법현실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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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이하(자연공원법상 집단시설지구 및 밀집취락지구의 경우는 15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군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법 제78조 ③).
4. 특 례
(1)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다음의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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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62
'습지보전 국제협약 람사협약 가입', 자연환경신문, 1997.4.11.
양운진, 1996, "세계의 습지 보전 사례", 환경과 조경 제 101호
이지현, 1992, "연안역 관리제도의 이론적 배경 및 각국의 운영형태 분석",해양정책연구, 7(1)
, 1994, "연안역 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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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래갯벌(간사지, 干砂地, tidal sand flat)
2. 펄갯벌(간석지, 干潟地, tidal mud flat)
3. 모래펄갯벌(tidal sandy mud flat)
Ⅴ. 갯벌의 가치
Ⅵ. 우리나라 갯벌의 이용 현황
1. 어업 및 양식업
2. 간척 매립 사업
3. 방조제 건설
4. 연안공업단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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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이용계획
1) 토지이용계획의 정의
2) 우리나라 토지이용패턴의 특성
3)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목표
2. 토지이용계획 수립
1) 토지이용계획 수립 - 4단계
2) 토지이용의 결정요인과 현황조사
3. 토지이용의 수요예측
1) 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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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지구제
정의 및 목적
지역과 지구의 종류
지역 지구제의 장점과 단점
◈ 구 역 제
구역제의
6가지 구역제
1) 개발제한구역
2) 특정시설제한구역
3) 시가화조정구역
4) 도시개발예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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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4,
김영ㆍ이우배, 「통합시의 도시계획과 관리」, 「도시정보」, 대한국토도식획학회, 1996.
임규선, “우리나라 도시성장관리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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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조
공항소음피해지역
218
「항공법」 제107조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
219
「항만법」 제56조
항만재개발사업구역
220
「항만법」 제2조제4호
항만구역
221
삭제 <2009.6.9>
222
「항만법」 제42조
항만배후단지
223
삭제 <2009.6.9>
224
「해양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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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재개발사업과 주택개량사업으로 구분한다. 1.국토 관리법
1)도시지역
2)준도시지역
3)농림지역
4)준농림지역
5)자연환경보존지역
2. 도시계획법
1)도시계획이란?
2)지역,지구,구역제
3)용도지역
4)용도지구
5)용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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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기술적 측면
제2절 정보 측면
제3절 조직관리 측면
제4절 법·제도적 측면
제 6 장 시스템운용의 활성화 방안
제1절 정보제공을 위한 동기부여 방안
제2절 정보담당인력의 전문성 제고 방안
제3절 정책결정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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