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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원화된 장기요양기관 관리업무 체계로 인하여 중복되고 부정확한 자료가 유통되어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며 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수급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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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수 있다. 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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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1) 운전적성판정을 위하여 장애인에 대하여 실시하는 운동능력측정검사에서의 불합격처분은 그 자체가 청구인에게 직접 법률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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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 조항의 위헌제정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여 법정투쟁을 꾸준히 병행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여 기존연맹이나 노총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새로운 산별노조 및 노총의 결성가능성을 현실적으로 획득할 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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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및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영업정지·폐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수급권의 보호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12) 벌칙
(1) 벌칙과 양벌규정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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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다.
징계 책임에 대해서도 면책 합의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기간 중 발생한 모든 행위들에 대하여 징계 책임을 묻지 않는다’‘조합 간부 중 전임간부 이상에 대해서만 징계 책임을 묻는다’‘징계 책임을 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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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취소 청구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위 감사보고서 중 개별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는 이를 공개하는 것이 개별기업의 경영상 비밀을 침해하는 면이 없이 않으나 국가경제의 중심을 이루는 대기업에 대한 과세실태의 정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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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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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제2항).
Ⅳ. 결론
1. 판례의 정리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처분이 개별적으로 송달되어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부터 90일, 현실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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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체가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소송추행의 결과를 위하여 처분을 해안 행정청에 피고적격을 인정한 것이다.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이 있는 때에는, 그 수임청이 피고가 된다(동법 2#2). 다만, 내부위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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