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청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의결 내용에 따라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즉 행정심판의 결정을 재결이라 한다.
2. 원처분주의
(1) 의의
취소소송의 대상을 원칙적으로 원처분으로 하고 재결
|
|
|
행정행위
2. 결정재량·선택재량
(1)결정재량과 선택재량 모두에 인정된다는 견해
(2)선택재량의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견해
VII. 쟁송수단
1. 문제점
2. 의무이행심판(수익적 처분에 대한 거부 또는 부작위의 경우)
3. 취소소송과 최소심판
|
|
|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허용함). ②「재결주의」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오로지 재결처분만이 소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개별법상 특별규정).
4. 행
|
|
|
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으로는 행정소송의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현출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포괄적인 자료제출요구 제도가 필요하다는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
7. 제소기간 연장(개정안 제21조)
제21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
|
|
|
행정소송의 심리원칙으로 변론주의가 채택되고 있는가와 관련된 규정인 동법 제26조의 해석문제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도형(2007),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확대, 고시계사
유진식(2010), 취소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의 구조적 분석
|
|
|
취소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2)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97구43057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받고 대법원 98두12239호로 상고하였으나 1999. 9. 3.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
(3)
|
|
|
행정쟁송을 통하여는 구제받을 수 없다.
참고문헌
행정학의 논리 강신택 박영사 2002
행정법총론 홍준형 한울아카데미 2001
행정법 강의 이병철 유스티니아누스 2001
김남진, 행정법I, 법문사, 1997
박정훈, 행정소송법 개정의 주요 쟁점, 공법연
|
|
|
원칙
4. 사례 4 행정규칙의 외부적 효력
5. 사례 5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6. 사례 6 재량행위의 한계
7. 사례 7 불확정개념에 따른 행정청의 판단여지
8. 사례 8 허가의 발급과 소유권
9. 사례 9 사후부관
10. 사례 10 직권취소
참고문헌
|
|
|
공시지가의 불균형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시가근접도도 높일 수 있다.
(3) 지가자동산정방법 및 지가현황도면의 입체적 활용
개별공시지가자동산정방법은 공시지가의 적정성을 제고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바, 단
|
|
|
행정의사를 결정하는 기관과 외부적으로 표시하는 기관이 분리되는 특수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적격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Ⅰ. 서론
Ⅱ. 행정청의 의미
Ⅲ. 처분을 한 행정청의 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