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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Ⅰ. 서론
Ⅱ. 본론
1. 권리구제의 개념과 의의
2. 사회보험법 및 공공부조법의 권리구제절차
(1) 이의신청
(2) 심사청구 및 재심사
(3) 행정심판
(4) 행정소송
3. 청문의 개념 및 권리구제절차와의 차이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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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의 문제점
1.문제점
2. 손실보상규정의 결여에 대한 견해
(1) 대법원 판례의 태도
(2) 헌법재판소 결정
(3) 학설
(4)검토
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제정
Ⅴ. 미해결의 문제점
Ⅵ. 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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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소득을 줄여 소비 위축을 초래하고 경기전반을 가라앉히기 마련이다. 지난해 더 거둔 세금이 13조7000억원이나 되는 만큼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감세 여력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새 정부는 참여정부가 평등의 논리를 앞세워 포퓰리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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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대법원 2005.11.24. 선고 2005다39136 판결 [손해배상(기)]
2.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법령마당란-입법행정예고-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법령마당란-국회입법정보란-의안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검색어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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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형식의 재량준칙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가능한 한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행정절차법 20조 참조).
그 裁量準則을 적용한 결과가 현저히 타당성을 결한 예외적인 사안 등에서 법원이 구체적 타당성을 위하여 처분을 취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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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본건에 있어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의 취소가 있어 그 효력이 상실되어야만 배상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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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예에 의한다.
일본의 경우 원고적격의 기초가 되는 이익이 일신전속의 권리임을 이유로 생활보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승계를 부정한 판결이 있는가 하면 급료청구권 등을 상속한 자에게 면직처분의 취소소송의 승계를 인정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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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한을 내부위임을 받았다.
(문제)
① A는 위 남구청장 명의의 압류처분이 무권한임을 이유로 남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소송제기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하시오.
② 위 무효확인소송에서 A의 승소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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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러한 불이익을 제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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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인용판결은 후소인 국가배상청구소송에 기판력을 미친다.
Ⅳ. 기판력과 직권취소
기판력은 전소의 후소법원에 대한 효과로서 직권취소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되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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