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소는 비신분자에게 효력이 없음
-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하나의 범죄의 일부에 대한 고소는 그 취소는 사건 전부에 대한 효력이 발생함
- 중략 - 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4장 수사의 개시와 수사의 방법
제5장 강제처분과 강
|
|
|
처분행위를 말한다.
회기중한정의 원칙, 현행범제외의 원칙
집회일로부터 폐회일까지의 전 기간. 휴회 중이라도 적용
범법행위를 한 의원의 소추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체포·구금만을 면한다.
3. 면책특권(Indemnitaet)
(1) 의의 : 국회에서
|
|
|
처분성이 인정되는 위 조치요구에 불복하고자 하는 乙로서는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비록 乙이 국가기관이더라도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乙이 위 조치
|
|
|
결정을 취소하였던 것이다.
_ 그러나 이 판결은 뒤에 동경고등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고주8) , 따라서 일본의 판례는 구대심원시대의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8) 일동경고재 소화 삼사, 사, 삼 판결 행정예집 일
|
|
|
결정을 취소하였던 것이다.
_ 그러나 이 판결은 뒤에 동경고등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고주8) , 따라서 일본의 판례는 구대심원시대의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8) 일동경고재 소화 삼사, 사, 삼 판결 행정예집 일
|
|
|
적용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위헌심사기준은 미국의 심사기준에 내용상 수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Ⅰ. 실질적 법치주의와 위헌법률심판
Ⅱ. 위헌법률심판의 형태
Ⅲ. 위헌결정의 기속력
Ⅳ. 구체적 규범통제의 한계
|
|
|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다. 즉 통치행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들은 앞으로의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序論
本論
Ⅰ. 통치행위의 의의
Ⅱ. 통치행위의 주체, 특성 및 제도적 전제
Ⅲ.
|
|
|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보정 없이 재심사를 청구하였거나 거절결정 불복심판 이후 재심사를 다시 청구한 경우 재심사청구가 취소되므로,
|
|
|
결정의 취소 판결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심결로써 당해 심결, 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한다.
III. 대법원 상고
1. 의의
-최종의 종국심으로 심결취소소송의 판결이나 심판의 재심의 심결을 받은 자가 그 판결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
|
|
처분: 혐의없음, 죄가 안됨 및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정
■ 기소유예: 범죄혐의와 소송조건은 갖추어져 있으나 피의자의 사정을 감안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
■ 타관송치: 사건서류, 증거물을 넘겨줌
Ⅲ. 공판절차
■ 공판준비절차: 공소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