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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분쟁의 4유형
03. 행정소송의 한계
04. 항고소송상 대상적격
05. 위법한 부관에 대한 소송수단
06. 취소소송상 원고적격
07. ?? 항고소송상 피고적격 ??
08. 취소소송상 협의의 소익
09. 행정심판 전치주의
10.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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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유의 명시하지 않음에 대해서는 이유부기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취소 처분에는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취소권 유보등과 같은 부관등을 명시 하여야 했으나 행정청의 자의 적인 결정을 배제하고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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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재결과 이행재결인 처분명령재결이 있으므로, 이행적 쟁송과 형성적 쟁송의 성격을 함께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Ⅰ. 행정소송
1. 항고소송
2. 당사자소송
3. 민중소송
4. 기관소송
Ⅱ. 행정심판
1. 취소심판
2. 무효등 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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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존치시킬 만한 유효한 처분이 없다.
2) 행정소송법은 무효확인소송에 이를 준용하고 있지 않다.
3) 법치주의의 예외적 조치인 사정판결을 무효확인소송에 확대시킴은 반법치주의적이다.
3. 긍정설
1) 무효와 취소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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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민사법원이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①무효사유로 보는 경우 - 민사법원은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심사할 수 있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
②취소사유로 보는 경우 -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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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한 유형인 예방적 금지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부정설).
⑶ 검 토(부정설)
생각건대, ① 예방적 금지소송은 행정부의 일차적 판단권을 침해하고 행정감독기능을 인정하게 된다는 점 ② 사후적 소송으로서 취소소송은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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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형태가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본다.
나)개정안에서도 취소소송에 대한 보충적인 구제제도로 엄격한 요건하에 예방적 금지소송을 도입하였다.
다) 즉 예방적 금지소송은 행정청이 장래에 일정한 행정행위를 할 것이 임박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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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해석론을 통하여 두 충돌되는 이익을 조화롭게 하여야 할 것이다. Ⅰ. 제소기간의 의의 및 취지
Ⅱ.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Ⅲ. 무효등확인소송의 제소기간
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Ⅴ. 관련문제
Ⅵ.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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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
5. 행정입법-법규명령, 행정규칙
6. 확약
7. 가행정행위․예비결정․부분인허
8. 특별권력관계에서의 행위
9. 사법행위
10. 내부적 행위
11.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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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 행정목적에 공용되는 개개의 유체물이다. 공물은 소유주체와 관계없이 행정주체가 관리주체가 되어야 한다.
첫 번째 사례는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한 판례이다. 대법원 1995.02.14. 선고 94누5830 판결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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