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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소송은 물론, 손실보상청구소송 결과제거청구소송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여기서 관련이란 청구의 내용 또는 원인이 법률상 사실상 공통되지만, 병합되는 청구가 당해 행정처분에 의한 경우 또는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 변경을 선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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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판례는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주요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거나 비교표준지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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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비`라 함은 국세징수법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 보관.운반과 공매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7. `지방세`라 함은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제세를 말한다.
8. `공과금`이라 함은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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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참고문헌
김준우 : 자본이득세의 분석, 서강대학교, 1984
권영노 :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와 부당리득세, 세우회, 1974
박영수 : 토지초과이득세의 유용성평가와 개선방안, 한국기업경영학회, 1994
서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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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96누4305)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이날 이모씨(41)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각하취소소송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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