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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노노법 제7조 제1항), 이른바 법내노조만을 뜻한다.
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중재재정이나 중재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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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은 노사 양측 모두에게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 만약 노사 양측 모두 중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심을 신청하거나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후 중재안이 확정되면 노사 양측은 중재안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
-노동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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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금지
7. 조정과 달리 중재는 중재안 수락여부가 당사자 의사에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강제성을 가짐(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 다만, 중재가 위법.월권에 의해 이뤄졌을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가능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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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별 현황
3. 2002년도 노사분규의 주요 특징
4. 인천택시 노동쟁의 사례
1) 사건개요
2) 노사관계개요
3) 인천지역 택시 노사 임금교섭과 노동쟁의 과정
4) 노동쟁의의 결과
5) 쟁의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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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③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때에 개시된다.
3. 직권중재의 효과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되면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확정된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은 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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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구제사건을 심판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초심, 재심에 걸친 심판 절차를 진행하여 구제명령을 발하더라도, 이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항소심, 상고심을 진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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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항고소송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게 되어 더 이상 그 존립의의가 사라지게 될 우려가 크다. 그리고 개정안은 ‘처분등’의 개념 확대에 대하여 일치된 입장인바, 그에 의하면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의 확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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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청(ACAS)의 예방적 조정, 조언적 조정이 참고할 모델이 될 것이다.
3. 노동법원과 노동위원회
: 노동위원회와 노동법원이 유기적 관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및 일부 단체, 학계를 노동법원제도가 논의되고 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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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브랜드를 제고하고, 나아가 고용노동부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제공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고용노동부!!! 지속성장 가능한 대한민국 노동시장 환경을 수립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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