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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사
이왕무(2001), 지적학, 서울 : 동화기술교역 Ⅰ. 서론
Ⅱ. 지적의 의미
Ⅲ. 지적의 특성
1. 지적의 특성
2. 지적의 안정성
3. 지적의 전문성
Ⅳ. 북한 지적제도의 개편 필요성
Ⅴ. 북한 지적제도의 현황
1. 지적제도
2.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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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전문개정(법률 제6389호, 공포일 : 2001. 1. 26 , 시행일 : 2002. 1. 27)
▶ GPS상시관측소를 지적측량기준점으로 추가
▶ 토지이용현황의 다변화에 따른 지목의(창고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 등 추가) 세분화
▶ 지적측량신청 및 검사방법 등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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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주로 하는 측량입니다.
▶ 분할 측량 :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필지의 토지를 두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하여실시하는 측량입니다. 1필지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서 매매할 때 주로 하는 측량입니다.
▶ 등록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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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9
2,405
1,596
1,102
2,405
1,596
1,505
라. 지적약도 간행 및 판매사업
행정자치부는 '99. 7. 10. 지적법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에 근거하여 “지적약도등 간행·판매업 등록신청”을 승인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여 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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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건축물을 신축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인접토지에서 점유토지의 면적을 지적측량성과도로 확인 받기 위하여 주로하는 측량.
3. 분할측량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필지의 토지를 두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1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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