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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에 처리 결과 통보
(2)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침해 신고센터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하거나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함에 있어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침해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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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상용직, 임시직
2. 일용직 - 일용직, 일시사역인부, 수시인부, 한시인부, 대충인부
3. 시간제 - 시간강사, 단시간, 아르바이트
4. 파견
5. 용역 - 용역, 도급, 민간위탁
6. 특수고용 - 위탁계약
Ⅲ. 공공부문비정규직의 실태
1. 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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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토지에
대한 부분적인 착오도 당해 소유자의 전국세액에 영향을 주어 다른 시·군의 지방세업무에
그 영향이 파급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식의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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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행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즉 새로운 세외수입원의 지속적인 발굴과 탈루 세외수입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먼저 도로점.사용료, 하천점.사용료의 철저한 과징이 필요하며, 또한 과태료.과징금 부과업무의 전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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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간 다툼 있는 경우에 상급행정청이 권한의 귀속을 결정하는 권한
마.승인권:하급행정청의 명령처분에 대해 사전적사후적 동의승인
2.대등행정청간의 관계
(1)권한의 존중관계
(2)권한의 협력관계
①협의
②촉탁:직무상 필요한 사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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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구원,1996.
유 훈, 『재무행정론』, 서울 : 법문사, 1993.
조 순, 『경제학원론』, 서울 : 법문사, 1987.
조창현강태구, 『지방재정조정제도』, 서울 : 한양대학교출판원, 1998
최창호, 『지방자치학』, 서울 : 삼영사, 1996
행정자치부,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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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서보학, 새로쓴(제11판) 형법총론, 박영사, 2006
박상기. 제7판 형법총론, 박영사, 2007
배종대, 제8전정판 형법총론, 홍문사, 2005
정영인, 개정판 형법총론, 박영사, 2007
강영철, “재산형<벌금>의 문제점과 노역장유치의 개선방안”, 단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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