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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장의 기재사항】
제90조【준용규정】
제91조【증거보전처분을 하여야 할 법관】
제92조【청구의 방식】
제93조【영장청구의 방식】
제94조【영장의 방식】
제95조【구속영장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96조【피의자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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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 신고함으로 지위발생(제29조 2항) * 심급마다 제출
* 특별변호인 - 법원의 허가에 의해 지위발생(제31조 단서)
- 피의자·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소송행위만 가능
- 고유권 , 기록열람·등사권만 인정(규칙 제30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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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196조 2항)
▷검사의 구체적 지휘-대통령령으로 정함(법무부령X)
▷검찰청법 53조 사경과 검사 상명하복관계 규정 삭제
▷재정신청 고발범죄추가(피의사실공표죄-피공표자 명시의사 반해X) *수사절차
*공판절차
*증거파트
*재판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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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는 종결되고, 상소기간이 진행된다.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제51조 제2항 제14호).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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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계인(§ 45)
공판조서열람등사청구
변호인(§35), 피고인(§55①)
접견교통의 금지청구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91)
구속의 취소청구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93)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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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3조의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선정사유가 존재하거나 피의사건이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점차 이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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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에 대한 태도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여태까지의 조서중심재판주의 관행에 젖어있던 변호사들은 배심원을 설득하기 위한 새로운 구두공판중심의 법정기술을 습득하고,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곽병선, “형사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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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를 중단시켜 불기소처분시키거나 기소 후, 공판절차에서 고소철회를 통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가 친고죄보다 좀 더 법질서를 수호하는데 효율적으로 작용하리라 본다. Ⅰ. 問題 提起
Ⅱ. 親告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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