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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제2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판결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는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즉결심판절차
도로교통법위반 또는 경범죄처벌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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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이 아니라, 질서벌
○ 자격상실, 자격정지
Ⅱ. 형사소송절차
1. 의의
○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형법 등 형벌 법규의 적용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에 관한 법이 형사소송법
- 수사절차, 재판절차 등을 규율
○ 기본 구조
- 규문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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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Ⅱ. 즉결심판의 문제점
1 즉결심판 대상사건의 불특정
2 즉결심판제도의 법집행력 약화
Ⅲ. 즉결심판제도 관련 개선방안
1. 즉결심판대상사건의 제한
2. 경미범죄의 벌금형 상향
3. 통고처분제도 확대
4, 즉결심판 출석불응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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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4. 대법원 판단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437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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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위탁기관을 설치하고 이 기관에서 전문적으로 가정위탁보호
문제를 연구하고 위탁희망가족을 발굴하여 위탁가정을 지원하도록 해야함.
▣ 해당법률 판례
아동복지법위반 [대법원 2014.4.10, 선고, 2013도1615, 판결]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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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가?’
* MBC PD수첩(2009.02.03), ‘용산참사, 그들은 왜 망루에 올랐을까’
*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제5조, 제6조, 제11조
*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2항
* 경범죄처벌법 제1조
* 소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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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송병채, “노역장 환형유치제도의 교정처우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7
이형국, 형법총론연구Ⅱ, 법문사, 1989
신진규, 범죄학 겸 형사정책, 법문사, 1995
장규원 외, “외국에서의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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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범위를 묶어서 처벌할 수 있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근거조항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이태언, 형법총론 4판, 형설출판사 2003
김선복 “결과적 가중법의 미수” 비교형사법 연구 창간호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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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도 폐지 목소리가 높아진 것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0년간 죄명별 사형선고자는 살인이 9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절도 및 강도죄 57명, 특정법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6명, 기타(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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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를 중단시켜 불기소처분시키거나 기소 후, 공판절차에서 고소철회를 통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가 친고죄보다 좀 더 법질서를 수호하는데 효율적으로 작용하리라 본다. Ⅰ. 問題 提起
Ⅱ. 親告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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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26. 긴급 출동 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27. 소방관의 고드름 제거와 벌집제거, 동물구조와 같은 출동에 대한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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