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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에 대한 입증자료만 충분하다면 甲남을 고소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류표시 : 형사소송법 >> 고소/고발
참고문헌
장동일. 2001.『사회복지법의 이해』. 서울 학문사
http://hotline.peacenet.or.kr/korean/new/new_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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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청소년성매매는 더 이상 가출 청소년들의 문제만이 아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미성년자의 성을 사고파는 성인과 그것을 미약하게 처벌하는 사회가 큰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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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하였으나 2013.6.19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형법은 이 규정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개정된 형법에 의할 경우 강간죄가 비친고죄가 되기 때문에 치상의 입증이 없을 경우 공소기각의 판결이 아니라 강간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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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담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성폭행당한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라 일처리를 잘 못하게 될 경우 전문기관 상담소나 여성단체에 의뢰를 한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는 한국 성폭력 상담소(02-529-4271∼2), 여자 형사 기동대(02-73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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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 의의
(2) 무죄판결의 사유
3. 관할위반과 공소기각의 재판
(1) 관할위반의 판결
(2) 공소기각의 재판
4. 면소의 판결
(1) 의의
(2) 면소판결의 본질
(3) 면소판결의 사유(제326조)
(4) 관련문제
5. 종국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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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가 제한 받지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일단 수사가 개시되고 직권으로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 이후에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형사절차를 중단시켜 불기소처분시키거나 기소 후, 공판절차에서 고소철회를 통하여 공소기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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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보호 법익에 대한 논의
1. 강간죄의 개념
2. 강간죄의 보호법익
3. 강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4. 강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5. 강간죄 개념에 있어 학계와 판례의 태도에 대한 비판
6. 공소과정에서의 문제점
7. 소결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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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명문화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시행하고 처리하는 주무부처의 전담공무원들이 의식 개혁이 필요한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통제 수단은 편파적일 수밖에 없다.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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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각국의 입법태도
3. 간통죄의 존치론과 폐지론
(1) 존치론자들의 주장
(2) 폐지론자들의 주장
Ⅴ. 간통죄의 실증적 고찰
1. 간통죄의 실태
2. 간통죄의 폐단 및 처벌사례
Ⅵ. 개선 방향
Ⅶ. 결론
♦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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