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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12월 31일 제정되면서 1988년부터 시행됐다. 최저임금법에 의해 근로자에 대해 임긍 생활법률(30점)
■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 제6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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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95.6.5>
1. 80년
가. 호적공무원 명부
나. 호적부본부
다. 제적부본부
2. 27년 : 본적지신고서류편철부
3. 10년 : 이혼의사확인 사건부
4. 5년
가. 호적보고서편철장
나. 호적사무감독서류편철장
다. 직권정정, 기재허가에 관한 서류편철장
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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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사가 합치한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받는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여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민법 제836조의2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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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93므171)
○ 이혼 당사자간에 혼인 생활을 실질상 폐기하려는 의사는 없이 단지 강제집행의 회피, 기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일시적으로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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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족지원전문가협의체 http://www.ehelpline.or.kr
김숙자, 최근 10년간의 한국의 이혼현상, 여성가족생활연구 제12집, 2006.
김상희, 한국의 이혼실태와 이혼여성 지원정책, 2006.
옥선화, 남영주, 강은영, 이혼자들의 이혼인식에 관한 질적 연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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