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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수도
통신분야(3)
정보통신부
전기통신설비, 전산망
에너지분야(3)
산업자원부
전원설비,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시설
환경분야(6)
환경부
폐기물 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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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25.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협의
26. 하수도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설치인가 또는 공공하수도공사허가에 관한 협의
27. 지역균형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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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완료공고】
제33조【감가보상 기준】
제33조의2【환지불지정 토지에 대한 청산금교부】
제34조【이자 상당액의 징수등】
제34조의2【사업기간】
제35조【국가의 비용부담】
제36조【부담명령】
제37조【공공시설관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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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등의 허가
(4)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의 면허, 실시계획 인가,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5)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점 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6) 하천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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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의 개축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당해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
- 부과금액
하수종말처리시설총사업비× 오수발생량(㎥/일)/처리시설용량(㎥/일)
※ 오수발생량 : 환경부 고시에 의함
- 부과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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