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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도공무원, 소방공무원의 경우에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
Ⅶ. 향후 전망 및 제언
바야흐로 우리 나라는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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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법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기에 현행 우리나라의 공무원노조법이 인정되기까지의 과정과 문제점등의 분석을 통해 공무원노조의 향후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공무원과 공무원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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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관행을 개선해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산업별·부문별 교섭을 위한 법 개정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정부는 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 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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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고, 국민을 위한 노동조합으로 발전시켜 나갈 때 진정한 노사관계의 성립이 이루어 질 것이며 국민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및 사이트
노광표, 『제언: 공무원노조의 나아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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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특수성만을 강조하여 노동법상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보편성을 해치는 조항에 대해서는 보다 진전된 법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공무원노조의 발전방향
공무원은 그 신분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노동조합을 결성하는데 있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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