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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주둔 경위
2. 주한미군, 어떻게 볼 것인가?
2-1. 주한미군 유지론
2-2. 주한미군 철수론
3. SOFA (주둔군 지위 협정, Status of Forces Agreement)
3-1. 한.미 주요 조약의 체결 및 변천과정
3-2. 우리나라 SOFA의 불평등 조항
3-3. 주한미군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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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본 협정만 보자면 미군 면허나 미국 주정부 발급면허의 경우 특별한 절차나 비용 없이 유효성이 승인된다고 일면 보임
@ 그러나, 한미 SOFA의 개개조항은 동 조항의 이행을 위한 상세 절차 등의 합의가 별도로 있는 경우 동 합의내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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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과 주한미군 / 국방부 / 2003
. 주한미군 / 김일영, 조성렬 / 한울/ 2003년 4월 20일
. 한미간 주둔군지위협정의 내용과 문제점 / 김보영/ 공동선 2000년 가을호
. 두눈으로 보는 미국 / 이재봉 / 남이랑북이랑 제46호 /2003년1월1일
. 국방부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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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사관계의 국제법적 조명 - 한미행협개정을 촉구하면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엮음(1999), 『끝나지 않은 아픔의 역사 - 미군범죄』, 개마서원
______ 외(2000),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연구』,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이현철(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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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여성정책연구의 방향, 한국행정학회 제6회 행정학 교육 워크숍
* 국민연금관리공단(1994), 호주와 캐나다의 사회보장제도
* 박경숙,(1993), 사회복지와 여성, 21세기와 여성, 한국여성개발원
* 변화순·황정임(1998), 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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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협정의 체결로 보장된다. 이에 따라 맺어진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 바로 SOFA이다.
SOFA는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군이 주둔하는 세계 80여개국과 미국 간에 체결돼 있으며, 주둔군의 성격이나 당사국 간의 관계 등에 따라 그 내용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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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관계는 주권국가간의 호혜평등원칙에 따른 동반자적 관계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때, '한-미 SOFA'의 개정은 'NATO-SOFA'와 '독일보충협정'의 경우와 같이 상호주의에 입각한 平等條約으로 전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I.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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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장기주둔
① 한반도 긴장고조의 주범
② 강도적인 국토점령(미군기지와 공여지 문제)
③ 3만7천여명의 면책 특권자(미군범죄문제)
4> 식민지 불평등 조약의 체결
① 한미 행정협정 (SOFA)
② 전시접수국 지원협정(WHNS)
3.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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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특례법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으로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한미간의 행정협정으로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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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의 요청에 따른 이라크 전쟁 파병, 주한미군 용산 기지 이전문제, 한미 FTA의 추진 등에서 오히려 부시 행정부와의 친화적인 모습이 많았다.
2007년 9월 호주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당시 노무현은 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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