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평석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그에 반해 저의 comment(논평)은 많이 미흡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자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연구<사법연수원>
근로기준법해설 <청림출판; 김지형저> 1. 사안의 내용
2. 판결 요지
3. 본
|
|
|
않고, 조세면제의 특권이 없으며, 노동위원회에 근로자 위원을 추천할 수 없고, 노사협의회에 근로자 위원도 위촉할 수 없다. Ⅰ. 서설
Ⅱ. 노동조합 설립의 실질적 요건
Ⅲ. 노동조합 설립의 형식적 요건
Ⅳ. 설립요건 결여의 효과
|
|
|
노동자들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은 위에서 본 것과 같다.
한편, 이미 존재하고 있는 노동조합(기존노동조합)이 설립신고를 마쳤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노동조합은 노조법에
|
|
|
반려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는 적격하지 않다고 보여 지며, 해당 행정관청의 반려처분 및 서울 행정법원의 판단 모두 합당하다고 생각되어진다. 1. 참고조문
2. 판
|
|
|
노동조합연합단체이다. 그러나 이 노조 역시 신고증확보투쟁을 격렬하게 전개한 이후 비로소 신고증을 교부받았다.
_ 결론적으로 말해, 이 사건 기각결정이유에서 행한 고등법원의 동 조항에 대한 해석은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취소의 소송 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