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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규정을 본 개정령안에 이관, 반영함으로써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 관련 법령 체계를 통합단일화하고, 구「호적법」의 폐지에 따라 제정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약혼과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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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기존 호적이 없으므로 출생신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 부를 새로 작성합니다.
- 가(家)의 근거지로 호적의 편제기준인 본적 개념의 폐지
- 각종 신고를 처리할 관할을 정하는 기준으로서 “등록기준지” 개념 도입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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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됩니다. 혼인, 출생, 사망, 인지등록부와 연계되어 신분에 관한 사항이 집중되어 있다.
- 신분등록의 비공개가 원칙이다.
○ 호적제 폐지이후의 대안
현행의 호적제도는 호주를 중심으로 그 상호관계를 기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족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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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사이트
*대안가정 운동본부 사이트
*통계청 사이트
*보건복지가족부 사이트
*연합신문, 서울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참고자료 인터넷 주소
http://cafe.naver.com/hojujedo
http://ww.womennews.co.kr/
http://blog.daum.net/skadkfl62/4062074
h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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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혼인은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해외이주의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여 그 사실이 호적부에 기재되었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한다.(대법원1985.9.10.선고85도1481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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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주제는 일제의 잔재가 아니다.
V. 국회의원의 입장
1. 호주제에 대한 의견들
2. 국회의 상황과 국회의원의 입장
VI. 대안
1. 개정민법의 내용
2. 개인별 신분등록제에 대하여
3. 쓰레기통 모형의 적용
VII.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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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학계실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분등록법제정위원회」를 발족하여, 2006년 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심의, 의결했으며, 앞으로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한 현행 호적등본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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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연구
-시설내의 미혼모를 중심으로>
2. 입양-1) 입양의 개념과 목적
2) 입양의 발생원인과 입양제도의 역사
3) 입양의 유형
4) 입양의 구성 요소
5) 법률상의 입양요건
6)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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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은 고정되어 있는 사람의 혈연적 신분관계를 기록하는데 반해 주민등록은 사람의 동적 실태를 기록
- 2008년 2008년 1월 1일 민법상 호주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법(1960.1.1. 법률535호)상의 호적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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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지방노동관서 2) 노동위원회 3) 국가인권위원회
- 목 차 -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성립요건 2) 효력
2. (제4강) 법정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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