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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의 건설방향
1. 건설 목표
공공운수사회서비스연맹을 (가)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로 만든다.
2. 투쟁 과제
사회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투쟁과제로 한다.
3. 조직 과제
미조직,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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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노사관계 민주화는 정당한 주장이라고 본다. 지난 3년 동안의 구조조정 작업중 불합리한 부분으로 인한 후유증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는데 게을러서는 안된다고 본다.
Ⅷ. 결론
향후 공공부문 개혁은 정부와 노동조합, 시민단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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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및 국제경제력 강화방안,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2009
이혜훈, 정부 구조조정으로 국민부담 덜자, 대한민국국회, 2005
이성희,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장애요인과 조직변화관리 정책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1
이용균 외 1명,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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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2. 노동조합의 과제
첫째, 기간산업과 필수 공공서비스조차 민영화하고 해외에 매각하는 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직면해서 노동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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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논의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Ⅶ.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입법방향
공무원의 단결권을 인정한다고 할 때 구체적 입법방식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제5조를 개정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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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과 고용안정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공공부문 개혁은 국민경제 전반의 중장기적 발전 전망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밖에 없다. 바로 그런 점에서 공공부문은 개혁진영 강화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동운동의 구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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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과 노사관계
Ⅱ. 구조조정과 노동조합
1. 생존권과 노동권 확보
1) 실업자의 기본적인 생존권 확보
2) 사회적 차원의 일할 권리 보장
3) 개별기업에서의 해고 반대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의 안정화
5) 정규직 노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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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영향력 발휘. 그러나 합의의 성과는 성공적이지 못함.
임금-물가연동제로 인해 기업수준교섭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화
1980년의 후반
경제회복시기
작업장 수준에서 사용자 주도하에 노동활용의 유연성을 통해 구조조정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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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투쟁
1. 교섭 측면
2. 투쟁 측면
3. 조직 측면
Ⅵ.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의료공공성
Ⅶ.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연대기금
1. 노동연대기금 요구 배경
1) 비정규직 확대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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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확대
5. 미화?세탁 용역직 전환을 통한 비용절감
6. 명예퇴직 수당 변경
Ⅱ. 구조조정과 공공부문구조조정
1. 한전
2. 우정사업 구조조정
Ⅲ. 구조조정과 국가구조조정
1. 인력감축
2. 성과 중심의 전환
3. 비용가치의 증대
4.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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