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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요금구조
12. 경영실적평가 지표의 유형
13. 공기업에 대한 재정상의 통제수단
14. 가격결정과 마케팅에서 고전적 가격결정 방식과 고객위주의 가격결정 방식의 차이
15. 마케팅의 과정
16. 민영화의 유형
17. 민영화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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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사 민영화 계획
1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98.7.3, 기획예산처)
`98~`99년중 2,500억원 규모로 증자하고,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지분 매각(국민주방식으로 지분 일부 매각),2002년까지 민영화 완료
가스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99.11)및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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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가스공사를 합쳐 대형화하는 방안은 백지화돼 석유공사 자체 대 형화로 가닥이 잡혔고, 정부 투자 공기업 지주회사를 만드는 이른바 \'한국판 테 마섹 방안\'도 잠정 유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정부는 이 같은 공기업 민영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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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가 가져올 장점 역시 존재하고 그 장점이 부재하는 현재의 공기업 경영 구조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민영화 추진은 적절한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현재 KT&G(담배인삼공사),포스코(포항제철),KT(구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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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추진의 특징
1. 두 정부의 전반적인 민영화 추진 과정
1) 국민의 정부
2) 참여 정부
3) 정부별 민영화 현황 비교
2. 국민의 정부의 민영화 사례
1) 논의점
2) 국민의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과정
3) 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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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정책 등 모범적인 사례들을 우리는 유심히 살펴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공기업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지방 공기업을 하루 빨리 공사화해야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민간 전문 경영인을 초빙하여 경영을 맡기는 기획도 시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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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7,982
1,593
9,575
가 스 공 사
1,976
7,904
9,880
자 회 사
8,205
8,205
소 계
32,487
53,822
86,309
계
34,881
58,095
92,976
* 출처 : 기획예산처 2000년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적 보도 자료
(1) 현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 평가
현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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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매각자금을 IMF 위기를 불러온 부실 재벌의 회생에 쏟아 부음으로써 사실상 \'재벌개혁 지체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영화 계획은 공기업의 \'민영화\'가 아닌 사실상의 \'사유화\'로 보아야 하며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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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면 가격을 올리고 흑자가 발생하면 임금을 인상하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남 1.서론
공기업의 정의
공기업 현황
공기업 분류
2. 본론
한국 공기업 문제점,사례
외국의 공기업 통제 방식
공기업 개선 방식
공기업 민영화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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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와 지역 분할, 한국교통연구원, 2001
남두경 / 일본의 국철 민영화와 그 평가 : 한국의 철도개혁과 비교, 한국외국어대학교, 2007
이용상 / 한국철도공사화와 일본국철민영화 정책과정비교연구, 한국행정학회, 1996
이용상 / 일본의 국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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