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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독립채산제의 적용, 발생주의)
⑥이사회와 사장으로 구성
⑦가장 발달한 형태(‘영미계’에서)
6. 한국의 공기업
⑴주무부처의 감독
⑵공기업 경영평가위원회의 설치운영
⑶정책위원회형(특정 부서의 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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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권이 폐지됨.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통제 등의 추이
구 분
제 1 기
(1948 ∼ 1962. 8)
제 2 기
(1962. 8 ∼ 1984. 2)
제 3 기
(1984. 3 ∼ )
관계법규
각 투자기관의 설립법
각 투자기관의 설립법,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정부투자기관관리법(1973)
각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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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처장관은 투자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경영실적이 저조한 투자기관에 대하여는 사장 및 상임이사의 임면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또한 경영실적평가의 결과는 보너스에도 반영된다.
Ⅲ. 결론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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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인 정부투자기관의 경우는 잉여금 처분을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이 원칙의 적용여부를 개별 투자기관 설립법에 일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Ⅴ. 공기업의 예산 · 회계 제도
1. 공기업 회계검사의 유형
공기업은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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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공공성 → 수익성)
② 관리의 집중성 : 정부부처간의 수평적 관계
- 공기업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정부기관이 분산 혹은 집중
- 분산체제
. 장점 :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도입 이전 상태, 특례법 도입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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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 사장의 낙하산식 인사와 사장 추천위원회의 유명무실성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조선일보」, 1999. 5. 29; 「조선일보」, 2001. 3. 20). 이명석(2001)은 공기업 임원이 비 실적요인에 의해 정치적으로 임용된 경우가 실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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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가 등)가 골고루 참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며 민영화 초기에는 정부도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⑤ 시장경쟁체제의 도입
정책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예산위원회, 당해 부처 등이 공동으로 공기업별 시장의 경쟁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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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산이 재정지출의 산출 또는 성과로 표현되지 않고, 여전히 투입요소의 구성항목과 산출근거에 대한 통제 위주로 편성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참고문헌
김태일, 공공정책의 자료해석과 상황판단, 법문사, 2006
전영한 외 1명, 정책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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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특히 엄격한 통제를 받기 때문에 기업적인 성격을 가진 정부기업의 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기업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마련하고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경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회계예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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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관운영위원회는 국가공기업
운영위원회로 확대돼 공기업을 관장하며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는 준정부
기관운영위원회로 개편돼 해당 기관들을 관리 감독한다. 이외에 정부의 관
리 감독이 직접 미치지 못하는 기관들은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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