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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 수준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선에서 공직윤리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되, 현실보다는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도록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무원의 행동강령은 공무원들의 직무관련 윤리의식을 제고시킴으로써 공직부패를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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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시민대토론회 발제문
김호섭(1994), 공직의 윤리성 제고를 위한 새 정부의 개혁, 한국행정학보
김일(1995), 공직윤리론, 학문사
데니스 F. 톰슨(1999), 공직의 윤리, 서울, 철학과 현실사
문인수·이종렬(1996),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무사안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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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기본법은 공직자윤리법,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등 기존의 개별법에 규정된 사항을 종합적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등 기존의 개별법에 규정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본법 명칭에 부합되지 않고 법률체계가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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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맞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구비
17.6
공직자
인적
측면
9. 공무원 보수수준 개선
11.7
17.0
10. 공무원의 윤리의식 제고
23.0
11. 공직사회 내부의 상납관행 타파
25.3
12. 업무처리에 있어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처리 방지
8.1
부패
통제
측면
13.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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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복무규정
책임완수, 법령과 직무상 명령준수 등 8가지 규정
선서문 : 법령준수와 직무명령복종, 정직과 성실,창의와 능동,비밀엄수, 부정발본
1980
공무원윤리헌장
국가:헌신과 충성 등 5가지 조항
1981
공직자윤리법
공직자 및 공직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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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맞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구비
17.6
공직자
인적
측면
9. 공무원 보수수준 개선
11.7
17.0
10. 공무원의 윤리의식 제고
23.0
11. 공직사회 내부의 상납관행 타파
25.3
12. 업무처리에 있어 담당공무원의 자의적 처리 방지
8.1
부패
통제
측면
13.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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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는 불공정을 결과한다
3. 부정부패는 국가제도의 정당성(legitimacy)을 회손한다
4. 부정부패는 개혁을 막는다
5. 부정부패는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을 막는다
Ⅳ. 부정부패개혁의 특징
Ⅴ. 지속가능한 부정부패통제와 윤리기반
1.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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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그비용과 실태,오름
김영종(1996), 「부패학」, 숭실대학교 출판부
김택(1999), 「관료부패론」, 서울 : 학문사
임미옥(1999),<미완의 부패방지법>,참여연대 개혁통신
유종해(1992), 「행정의 윤리」, 서울 : 박영사
정세욱(1999),<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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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조항들의 개정을 시작으로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법의 개정, 제도와 기구의 개편을 비롯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부패 관련 교육 및 반부패 문화의 형성 및 확산 등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한국사회가 21세기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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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문제의 해결시기는 그만큼 앞당겨 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사회지도층과 일반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부패척결에 마음을 모으고 함께 참여하여 노력할 때, 우리 모두가 바라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21세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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