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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사람은 전부 1,956명이나 된다.
Ⅷ. 국가보안법과 세계화
1990년 7월 우리 정부가 비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와 제19조는 사상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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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제정치면에서 이데올로기적 대결의 종식으로 동서간에 화해분위기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그 동안 북한의 배후지원국으로 우리의 적대국이었던 러시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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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이 서로 상충되고 평화통일의 장애물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두 법의 입법목적과 적용대상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1990. 8. 1 제정된 남북교류협력법 제 3조에는 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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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종류에는 제 2조만 개정하자는 주장, 제 7조나 제 8조 만을 개정하자는 주장, 이 모두를 개정하자는 주장이 있다. 우선 제 2조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국가보안법의 남용이 거의 안 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남과 북의 관계가 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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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단을 구실삼아 독재시대로 회귀하자는 것이 아니라면 제발 국가보안법을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필요하다고 우기지는 맙시다.
Q7) 국가보안법은 일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A7) 심지어 존치론자들은 이런 반인권적 망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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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우리가 처한 남북 분단 현실의 특수성은 국가보안법의 존재를 더더욱 의미있게 한다고 생각한다. ‘때가 어느때인데’ 라면서 수구세력의 논리라고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국가 안보는 국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남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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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서 연구한 여러사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일부개정론자는 국가보안법 제2조 중 ‘政府僭稱’은 남북기본합의서 및 남북교류협력법, 615선언 등 남북관계 진전상황과 모순되므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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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이라는 시스템 자체를 새로 정비하는 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사양이 좋은 컴퓨터라 해도 그것에 따라주는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그 컴퓨터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 역시 그 체계가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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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직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올바른 국론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국가안보가 국가의 중대한 과제의 하나일 때, 그것에 대한 규율을 국가의 기본 법률인 형법에 맡기는 것이 옳다. 국가보안법은 형법이 제정되면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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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주요잣대가 되어야 할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 등은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오로지 ‘공안’이라는 전문성만 보일 따름이다. 이렇듯 공안문제연구소의 자의적이고 비논리적인 감정결과는 국가보안법 사건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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