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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정권안보의 기능을 수행하며 반체제 인사들과 개혁적 인사들을 탄압해왔다. 이러한 국가보안법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보면 당연히 폐지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국가보안법 논쟁 양상은 이러한 정권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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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주권국가로서 지위를 인정하고 북한과 미국.일본이 수교하기를 희망한다\"는 발언도 그렇다. 7.7선언과 그에 입각한 남북교류, 역시 곧이곧대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경우 엄청난 범죄행위를 한 것이 된다.
) 한 논자에 의하면, 노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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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국내, 북한, 국제사회의 의견을 살펴보았다.
위에서 서설한 바를 보면 국가보안법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올라 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과연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옳은것일까?
폐지론자들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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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7차례나 개정되었지만 그 본질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분단 독재 체제에 기생하여 끈질기게 버텨온 국가보안법의 이력은 이 법이 완전 폐지되지 않고서는 뿌리를 뽑을 수 없다.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안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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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가 논쟁의 여지가 될 수 있다. 이 법은 48년 12월 애국지사들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의 미명아래 나온 법이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이승만 정권부터 권력의 도구로 이용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국가보안법의 이용은 이미 이와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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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되어 있어 죄형법주의에도 반하지 않으며 예측 가능한 범주에 속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독일에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한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에 의한 처벌이든, 형법에 의한 처벌이든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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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된 것이었다. 메시아적 신앙을 가진 타보르 종파나 재세례파등은 그들의 메시아 신앙 때문이 아니라 바로 마법을 사용했다는 이유 때문에 처단되었다.
국가보안법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낸 틀이었다. 이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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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졌다. 그리고 정권안보와 국민탄압 수단으로 억압장치와 억압기구를 만들었다.
- 발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논단 -
우리나라는 인권이 존재하는 것인가. 그리고 누구보다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피해를 많이 당했던 김대중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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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장은 이들 수사기관과는 거리가 멀었다. 고문과 조작이 횡 했다. 독립적 사법부, 효과적 변론은 피의자에게는 이름뿐이었다. 고문, 강압수사, 짜 맞추기식 수사는 국가보안법 사건의 특징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이 나라의 인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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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장은 이들 수사기관과는 거리가 멀었다. 고문과 조작이 횡 했다. 독립적 사법부, 효과적 변론은 피의자에게는 이름뿐이었다. 고문, 강압수사, 짜 맞추기식 수사는 국가보안법 사건의 특징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이 나라의 인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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