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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사람생각, 2000
양건 - 국민의 사법참여, 참심제 3단계 도입론, 법조협회, 2001
장유식 - 국민참여사법과 참심제·배심제의 시행, 참여연대, 2004 Ⅰ. 개요
Ⅱ. 사법참여(국민사법참여제도)의 개념
Ⅲ. 사법참여(국민사법참여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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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 집문당 (2005)
봉욱, 시민참여 재판시스템 도입의 성공요건, 2004 한국법심리학회 춘계학술회의 자료집, 「시민참여 재판에 관한 사회문화적 논의」(2004)
정만희, 미국의 배심제도-한국의 국민사법참여제도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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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하의 환경을 검토해 볼 때, 배심제도의 도입을 위한 제반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본다. 여기에 사법제도에 대한 정보에의 접근이 용이해진다면,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자연히 증가할 것이다. 배심제도를 통해 일반 시민의 재판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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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잘 관리한다면 상대적으로 그 비용부담을 줄일 방안은 여러 갈래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VII. 국민사법참여제도의 대안적 모색
이른바 압축된 성장을 거듭해오는 과정에서 빠른 변화에 우리는 어느 정도 익숙해있다. 그럼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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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현실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오히려 심슨사건을 교훈삼아 우리도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미국의 배심제도의 단점을 닮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배심원의 평결에 기속력을 인정하진 않지만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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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식의 확립에 의해서 국민의 사법참여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본다. Ⅰ. 들어가는말
Ⅱ.일본의 사법참여제도
1.배심제의 제정과 시행의 정지
2.재판원제도
3.국민사법참여제도의 헌법이념
4.사법참여에 관한 헌법학설
Ⅲ.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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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판결에 대한 법관의 수용 여부
미국의 배심제가 배심원들의 평결을 최종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재판이 기속력이 미치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1단계 국민사법참여제도의 단계에서의 배심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가질 뿐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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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지
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의 참여의지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심원으로 재판참여를 통하여 보람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Ⅵ. 국민사법참여안의 참심제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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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사법참여제도를 위한 ‘법과 사회’교과를 분석하는데 보충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Ⅰ. 서론
Ⅱ. 국민사법참여제도와 법 교육
1. 국민사법참여제도의 도입
1) 국민사법참여제도의 도입배경과 개념
2) 국민사법참여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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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에 있어서 상소는 거의 인용되지 않고 있다.
Ⅲ . 국민참여 재판의 주요 내용
1. 고의로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 강도 및 강간이 결합된 범죄, 강도 또는 강간에 치상, 치사가 결합된 범죄, 일정범위의 수뢰죄 등을 중심으로 대상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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