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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Ⅴ 한국/아세안 관계전망
Ⅵ 탈냉전과 아세안의 다자안보대화
Ⅶ ARF의 설립과 다자안보대화
Ⅷ 아세안의 동남아비핵지대 전략
Ⅸ 남중국해분쟁과 아세안의 다자주의적 접근
Ⅹ 탈냉전시대 중국과 일본의 아세안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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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는 등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2002. 8. 23
집필: 교 수 이서항
토론: 교 수 배긍찬
안보정책과장 한동만
정리: 연 구 원 최현옥 1. ARF 평가: 성과와 비판점
2. 3개 운영문서의 주요내용
3. ARF발전의 향후 과제
4. 전망 및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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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는 대조적인 결정이었다. 중국내전에 싸운 한국인 병사들은 한국으로 흘러들어와 북한은 불가피하게 중국에 기울 것이라는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것은 김일성의 협상력을 높혀 주었으며, 두 공산주의 강대국사이에서 전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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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예비로서 운용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수도권이 전선에 근접된 한반도와 같은 군사지리적 조건에서는 육군의 집중운용이 필요하며 방대한 해양측방방어를 위해 육군을 분산 운용해서는 안된다.
▷국방부, 합참의 지휘구조 및 지휘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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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국토해양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③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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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위배되어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
1) 핵잠수함 개발의 정당성 결여
2) 핵잠수함 개발로 인한 부정적 영향
2. 핵잠수함 개발 과정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이 불가피하여 자주국방을 저해할 수 있다.
3. 핵잠수함은 한국의 국방력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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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술은 1970년대에 시작된 미국 휴즈사의 500MD 헬리콥터 조립생산, 1980년대의 F-5E/F 전투기 조립생산, 1990년대의 KF-16 국내 면허생산을 통해 생산기술을 축적하기 시작했다.
특히 KF-16 사업은 국내 항공기술 도약을 위해 직구매·조립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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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한-중 관계에서의 그 성과
(2) 중국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향후 대응
1)한국의 입장
(3) 향후 한국의 대응
6. 남북관계와 러시아 : 러시아를 보자
(1) 러시아를 보는 인식
(2) 러시아 외교정책 변화와 동북아
1) 외교노선의 변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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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이 전쟁억제를 보장하는 한미연합군사태세를 유지하는 것임을 인정하고 국방개혁2020의 적극 추진을 통해 한국군을 독립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군대’로 만든 후에 전작권을 환수해도 늦지 않는 것이다.
국가안보기반을 확고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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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
2. 정보기관의 구성과 역할
1) 국가정보원
2) 국방정보본부
3) 국군기무사령부
4) 국군정보사령부
5) 경찰
6) 해경
7) 기타 기관의 정보업무 수행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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