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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거기에 구속받기를 원하는 바로 그 국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며, 외부입법자는 허용되지 않았다. 특히 조약은 오로지 그 당사자들에게만 적용됨으로써 국제공동체의 개인주의적 경향을 완전하게 반영하였다. 관습의 경우, 그것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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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평화민주당의 후신이자 현재의 새천년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도 민주질서기본법 제정을 주장함으로써 ‘대체입법 후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4) 국제사회의 보안법 폐지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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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대해 비판과 통제에 대해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2)국제법의 법규성에 대한 회의론 대두
이라크 침공의 숨은 이유와 배경, 정당성 문제는 접어두고라도, 객관적 규범만을 고려했을 때 이라크 침공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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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하부구조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통일규범에 동참하게 된다.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무역국가임을 생각하면 협약에의 가입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이제나마 가입이 실현될 수 있었던 데는 법무부가 2002년 2월 구성한 국제거래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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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기존의 사법기구와 경찰 검찰과 함께 더욱 강력한 인권 보장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에서 인권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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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정을 통한 보호
(1) 제한적인 국제협력의 가능성
사회보상법은 국가공동체의 이익과 밀접히 관련된 사안을 규율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준거법을 통일하는 국제사회보장법의 입법목적은 부분적으로 실현가능하다. 준거법의 통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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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판례들은 1930년 초기의 오랜 국제판례들이 대부분이다. 이제부터 최근의 도서 분쟁에 대한 국제법의 동향을 반영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례들과 또 아시아지역 국가간 영토분쟁판례들도 향후 분석 할 필요가 있다. 독도문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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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가 되어 있었다고 주장되고 있으며, 그렇다면 이론상 이른바 완강한 반대국가를 제외하고는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이 두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둘째, 국제비호법이 개인에게 비호를 부여받을 권리를 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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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제법의 일반개념 및 국제법의 법원.
1. 국제법의 의의.
국제법은 국제사회의 법 또는 국제공동체의 법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국제법은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주권개념의 분해를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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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협약에 서명한 행위라고 주장하여 통과통항권을 주장해야 한다.
또한 시카고협약의 목적이 국제민간항공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 A국이 B국의 통과통항권을 부정하는 것은 이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야 한다.
이러한 B국의 변론이 ICAO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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