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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 제도, 대전대학교
김수정(2007) : 남녀고용평등법상 간접차별의 실효적 규제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이존걸(2007) : 권리구제수단으로서 재정신청의 범위확대,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이순자(2009) : 행정지도와 사후권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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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과 사법기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성차별과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제도로는 공공기관과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자체 규범에 의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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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자를 검찰에 고소 및 고발할 수 있으며, 사건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된다.
두 번째, 법원은 형사법원과 민사법원, 행정법원, 가정법원을 통해 권리구제가 이루어진다. 형사법원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의 벌칙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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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 등에 법의 이행과 해석의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조항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성에 따른 임금차별로 행정기관과 법원 등에 제기한 사안의 대부분이 고용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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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화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4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09.
차혜령, 성희롱 시정업무 평가 및 성희롱 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법?제도 개선방안, 성희롱 업무 이관 3주년 기념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2008.
천대윤, 성희롱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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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침해의 권리구제제도
1) 고충처리기관에 의한 자율적 분쟁처리
* 자율적 분쟁처리제도의 의의 : 노사 당사자들이 사업장 실정을 감안하여 분쟁을 해결 할 수 있고 사건해결과정에서 남녀 평등문제에 관해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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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계
1-4. 모성보호와 돌봄노동 지원의 의의와 상호관계
2. 성차별과 성희롱의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과 사법기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비사법기관
(2)사법기관
3.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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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관련 사업은 지방노동사무소 및 고용안정센터에서 각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고용보험심사관(지방노동관서)와 고용보험심사위원회(노동부 본부)를 두고 이의신청에 대한 권리구제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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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여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는 제도이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에는 입법작용, 행정작용, 사법행정작용이 모두 포함되나,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권리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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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의 형평성
연차법 외에 대표적인 차별금지제도로 남녀차별을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이라 함)과 장애인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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