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 등에 법의 이행과 해석의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조항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성에 따른 임금차별로 행정기관과 법원 등에 제기한 사안의 대부분이 고용형태
|
|
|
평등권침해의 권리구제제도
1) 고충처리기관에 의한 자율적 분쟁처리
* 자율적 분쟁처리제도의 의의 : 노사 당사자들이 사업장 실정을 감안하여 분쟁을 해결 할 수 있고 사건해결과정에서 남녀 평등문제에 관해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
|
|
구하여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는 제도이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에는 입법작용, 행정작용, 사법행정작용이 모두 포함되나,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권리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
|
|
법 시행령의 여성의 신체검사배려 (1989.12.22, 1995.3.23)
Ⅶ. 사회·문화적 영역 기타 모든 생활영역의 여성인권법제
A. 국제여성인권법제
1. UN세계인권선언의 문화권과 법앞의 남녀평등(1948.12.10)
2. UN경제적,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
|
|
법에 근거하여 성희롱예방교육이 전국의 공·사기관에서 실시됨에 따라 성희롱에 관한 근로자의 문제제기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와 아울러 노동부의 지방노동행정기관, 여성부의 남녀차별개선위원회와 같은 권리구제기관에 성희
|
|
|
구제절차가 갖추어져야 하며, 나아가 고용차별금지법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집행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 요컨대, 고용에서의 성차별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권리구제절차, 그리고 집행기관은 남녀고용평등제도의 핵
|
|
|
리할 수 있는 고충처리기구와 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상 고충처리기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 노사협의회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고충처리기구 운영시 가능한 한 여성근로자 대표를 참여시키도록 노
|
|
|
법총론, 세학사, 2003년, PP. 170-180
▶ 이철재, 세법강의, 세경사, 2008년, PP. 156-200
▶ 김성수, 세법 조세법과 공법원리, 법문사, 2003년, PP. 121-145
▶ 한상국, 조세구제제도의 개선방향, 재정포럼, 2002년 6월호 PP. 6-20
▶ 한상국, 조세구제제도의 개선
|
|
|
법을 이해학 권리구제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법의 교육홍보,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의 법학교수들은 법학도들이 여성의 삶과 다양한 인권침해문제, 남녀평등실현에 대한 이해를 높힐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
|
|
행정직 공무원의 약 92%가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직도 여성정책과 남녀평등이나 여성인권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상당히 낮은 우리 나라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그 필요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Ⅱ. 21세기 법과 민주주의의 새로운 패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