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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와는 무관하게 행해지는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3. 법 소정요건의 준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합병인 경우에도 근기법 제24조에서 정한 소정요건인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해고기준 및 대상자 선발,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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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대상인 임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급해야 할 것이고, 이의 위반시에는 철저한 처벌로 계약당사자의 의무이행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2. 근기법상 근로자의 개념
3.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
4. 노동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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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3) 근기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개념의 중복성
“위임사무처리 외에 지휘 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표이사 등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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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시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Ⅰ. 서론
〔근로시간은 임금과 나란히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조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하는 시간 (학설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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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중간착취 당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
Ⅵ.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방안
1. 벌칙의 적용
근기법은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그 위반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그의 책임을 추궁하고 동시에 위협적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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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을 보호하기에는 터무니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요컨대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보호를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근기법을 비롯한 기타 노동관계법의 기본이념을 고려할 때 시용근로자, 채용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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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법상의 지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의미는 노조의 설립뿐 아니라 단체교섭단체행동 등 노조의 모든 활동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2) 근기법 및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의 지위
근기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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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제43조는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을 지우는 규정이므로 동조 위반은 직상수급인에게만 적용되고, 하수급인의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42조가 적용된다.
Ⅳ. 기타의 도급근로자 보호규정 및 법률
1. 근로기준법상의 임금보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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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의 재해보상책임과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의 관계가 문제된다.
2)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에 의한 재해
사업장 내의 다른 근로자의 고의ㆍ과실에 의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재해보상 책임 외에 민법상의 사용자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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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바, 근로자대표의 참여하에 실시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보인다.
대체휴무제도는 근로시간의 유연한 사용이라는 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박탈 할 수 있는 바, 제한적으로 엄격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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