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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제나 시차출근제등 다양하게 실시하여 노동자와 고용주 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② 육아휴직제도 이외에 자녀간호휴가제도 혹은 가족간호휴가제도 등 다양한 육아를 위한 휴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③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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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할 때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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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과 임금
임금보전 법제화(시급인상명문화)
임금보전원칙 찬성, 법제화는 반대
기존 임금수준 보전
법 부칙에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 저하 금지' 명기
기존 임금수준 보전
구분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상임위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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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제 확대 △연장근로 할증제 등의 제안에 대한 노사정의 생각이다. 경총에서 내세우고 있는 이러한 월차휴가 및 생리휴가 폐지는 실시간 노동을 단축하여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주 5일 근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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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소득을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육아휴직 이용형태
프랑스, 독일 같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일휴직과 시간단축근로를 함께 시행하고 있어 선택의 기회를 제공함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전일휴직만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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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002년 9월 입법안을 마련해 같은 해 10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노사간의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 않아 최종 합의에는 실패하였다. 그러다 2003년 8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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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하다.
둘째, 연장근로를 제한한다. 연장근로의 제한은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이 아니므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요하지는 않는다.
셋째, 연월차유급휴가의 소진을 포함한 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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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원조 프로그램의 필요성
2. 근로자 원조 프로그램의 중요성
3. 근로자 원조 프로그램의 개념
4. 근로자 원조 프로그램의 역사
5. 근로자 원조 프로그램의 특징
6. 근로자 원조 프로그램의 서비스
7. 근로자 원조 프로그램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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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제 활성화 방안, 여성정책연구원, 2012 Ⅰ. 서론
Ⅱ. 본론
1. 맞벌이 부부를 위한 국가 지원정책
1) 출산전후휴가의 분할사용 가능(출산전후휴가제 개정)
2) 배우자 출산휴가제
3) 육아휴직제도
4) 유아기 근로단축권
5) 가족돌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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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워라밸 개념
‘저녁이 없는 삶’과 ‘과로사회’라는 오명을 숙명처럼 견딘 한국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연간 2069시간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노동시간인 1763시간보다 300여 시간이나 더 일하고 있음
그러나 시대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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