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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권한을 하급기관에 위임하는 절차를 이행
16. 수입과 지출(자세히 보긔)
- 수입(통제VS신축성)
조세 기타의 세입을 징수 또는 수납하는 것을 뜻함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입의 징수와 수납을 총괄,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세입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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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경쟁
마. 지방세상의 조세수출, 조세지출, 조세경쟁
(1) 조세수출
- 어떤 지방에서 제공되는 지방공공재에 대한 서비스의 부담이 수익자인 그 지역주민
들로부터 비거주민들에게 전가도는 경우
- 재정적 외부성 : 공공재에 대한 과잉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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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Lindahl 균형)
(1) L균형의 도출
조세분담율 t가 외부의 경매인에 의해 두 소비자 A, B에게 미리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지면, GA=GB인 점 L에서 균형이 성립된다.
예를 들어 BL이 일정할 경우 조세분담율 t2에서 A의 공공재 양 G1과 B의 GL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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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이 달성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새케인즈학파는 이러한 가격변수의 경직성, 즉 수량조정이 경제주체의 합리적인 행동의 산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주력하고 있다.
3.3. 새케인즈학파 거시경제이론의 평가
우리는 지금까지 간략하게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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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나타난 정부 살림살이 규모의 증가로 인하여 국민들의 부담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선진국에 비해 높다고는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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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론」, 서울 : 법문사, 2000
국 세 청 , 「국세통게연보」,
권 강 웅, 「지방세 강론」, 서울 : 조세통람사, 2001
김 동 건, 「현대재정학」, 서울, 박영사, 2001
김 동 기, \"재정분권의 과제와 방향\", 한국지방학회, 2003
김 정 훈, 「지방소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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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정환율제도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정부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정책의 유효성을 나타내는 IS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에따라 E에서 균형이었던 균형점이 F로 이동해 새로운 균형이 된다. F가 새로운 균형이 되면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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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의 역할 중요 - 거시경제의 안정성 확보, 새로운 주체의 형성 촉진
-재정의 분권화 :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필요
-정부와 기업사이 재정관계 단절로 국유기업 개혁과 금융체제 개혁에 유리한 조건 형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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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통제
4. 회계검사
1) 회계검사의 방법
5. 결산
Ⅵ. 예산제도의 과제
1. 재정규율 강화
1) 공공부문 개혁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연계
2) 엄격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총사업비 관리
3) 경상경비 절감 등 공공부문이 절약에 솔선수범
2.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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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수입과 지출
1) 복지재정의 수입
2) 복지재정의 지출
Ⅱ. 중앙정부의 복지재정
1.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복지재정
1) 일반회계 복지재정의 구성
(1) 기능별 구성
(2) 조직별 구성
2) 일반회계 복지재정의 수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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