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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혈세로 조성된 남북협력기금 900억원을 투자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금강산 관광사업을 학생들의 수학여행에 전적으로 의존하겠다는 계획이 과연 국민의 동의를 구할 수 있으며, 현실성이 있는 계획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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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Ⅰ. 문제의 제기
Ⅱ. 부시 행정부 대북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1. 부시 행정부 이전의 북미관계 개선 노력
2. 부시 행정부 대북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Ⅲ. 맺음말: 전망과 대응
1. 북미관계의 전망
2. 우리의 안보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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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협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로도 작용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관계는 당국 간 대화가 중단되고, 전반적인 교류·협력사업도 지난해에 비해 위축되었지만, 이번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는 분명 직간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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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에 나섰다. 그러나 북한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나라는 남한밖에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남한의 경제사정으로 인해 금강산 관광비용 지불 연체 등 대북 경제지원이 원만하지는 못하지만 남한의 각종 대북 경제지원은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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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 활성화), 강온양면전략 구사(한·미·일 공조체제 강화를 통한 단계적 경제·외교적 압력, 중국, 러시아 및 유럽연합 등과 대북압력 국제연대 강화 및 북한이 검증 가능한 가시적인 핵포기가 있을 경우 대북 당근제공) 및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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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핵, 경협, 인도적 지원 문제는 지금처럼 정부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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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 관계 유지
- 인도주의적 차원 등의 지원
2.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대북정책관 차이점
1) 새누리당
- 길잡이론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 북한 스스로의 변화 운용
- 일부 강경책도 수용하지만 현 정부와 다른 노선
2) 민주통합당
-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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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과당 경쟁 예방과 ‘규모의 경제 효과’ 진작 차원에서 공동 진출 기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정부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제도’나, 수입 대체 효과 측면에서의 세제금융상의 인센티브 도입이 요구된다.
(7) 남북협력기금의 탄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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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관계 악화 시 KUSCO의 중재를 통한 해결
2) KUSCO의 이행촉구를 통한 합의 사항의 실제 이행 보장
2. 경제적 측면에서의 역할
1) 주변국간 통일비용의 분담 협의
2) 대북 투자 유치와 이를 통한 개발사업의 담당
Ⅵ. 동북아시아안보(동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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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다양한 인도적 사안에 대해서 성의를 보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민간기업이 주체가 되는 경제협력은 수익성이 입각한 경제논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 대북경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제도화
현재 북한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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