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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남여고용평등법의 주요 내용
2. 조문
3. 차별의 금지와 유형
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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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차별의 개선방안
1. 분쟁처리제도 개선
1) 고충처리기관과 고용평등위원회의 개선
2) 지방노동행정기관 및 고용평등위원회와 여성특위의 남녀차별개선실무위원회와의 연계
2. 근로기준법의 여성보호규정 완화와 기본 전제
1) 기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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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처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
2) 정당한 이유가 없는 단기간의 근로계약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고, 기간제근로는 객관적,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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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
(2) 여성 노동에 대한 저평가
(3)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대립
3. 노동시장 성차별의 해결방법
1) 노동조합의 평등실현 주체 역할
2) 기업의 성차별적 여성인력정책 지양
3) 남녀고용평등법 준수 및 행정감독 강화
4)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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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을 현실화 해야 한다.)
-성차별적 통념에 근거한 여성인력 정책을 지양한다.
◎수업시간에 나온 토의 내용
-기업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보다는 정부에서 나서서 성차별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여성들이 자신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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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심화에 반대하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과 사회복지예산 확충은 고용안정과 부의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신광영,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 을유문화사, 2004
전기정, 대한민국은 혁신중, 리더스북,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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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된지 2년이 지나도록 일반재정을 통한 직업안정기관 확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노동시장 정보제공 및 취업알선"을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서 포함하여 직업안정기관 등 노동시장하부구조를 체계적으로 발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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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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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문제점
Ⅲ.사례자료
Ⅳ. 근로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1. 의식의 개혁
2. 노조활동의 보장
3. 남녀근로자의 평등보장
4. 여성고용평등정책의 확대
5. 근로여성의 육아정책 개선방향
6.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대책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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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등이 있다. 이들 법률들이 전적으로 여성, 그리고 복지서비스에 중점을 두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에 비하여 여성의 복지서비스에 관련되는 사항이 두드러진 대표적인 법률로 볼 수 있다. 이들 법률 중에는 제정·시행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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