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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이전 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지적재산권 등 북한에서의 법적, 제도적 보호조치 미흡과 바세나르체제 등으로 상호 신뢰를 토대로 한 과감한 대북 투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Ⅶ. 향후 남북과학기술협력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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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실무안내」
권순택 「북한의 저작권법에 대한 평가」 Ⅰ 서론
Ⅱ 북한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
제 1절 북한 저작권법의 제정배경과 구성
제 2절 북한 저작권법의 내용 검토
제 3절 북한 저작권법의 특징
제 4절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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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 Ⅰ. 서론
Ⅱ. 북한 저작권법의 주요내용
Ⅲ. 남한 저작권법과의 차이
Ⅳ. 저작권관련 국제협약과 북한의 저작권법
Ⅴ. 남북한간의 저작권관련 분쟁사례
Ⅵ. 분단국의 저작권 협의 과정
Ⅶ. 남북한의 저작권 협의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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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 마르크스 · 엥겔스 저작선, 1988 * 북한 전방위외교의 특징과 내용
Ⅰ. 전방위외교의 목표
Ⅱ. 대외정책의 변화요인
Ⅲ. 전방위외교의 내용
1. 대미 · 일 관계
2. 대중 · 러 관계
3. 대서방관계
4. 대남관계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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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논리
(3) 고구려사에 대한 중국측 주장의 논리의 모순점
2. 한국의 대응 및 중국 측 주장의 반박 근거
(1) 한국의 대응 방안
(2) 한국의 중국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
Ⅴ. 우리나라의 올바른 역사 인식의 필요성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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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특징
1.내용
2. 역대정권의 대북정책과의 차별성
3. 대북포용정책의 국제적 확대: 포괄적 접근
Ⅲ. 대북포용정책 추진의 배경
- 통일에 대한 전망과 북한의 미래 예측
Ⅳ. 대북포용정책 추진 평가
1. 추진경과와 평가
2. 국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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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은 남북교류로 한때 밝은 전망을 띄고 있었으나, 군비확장으로 인해서 다시 긴장상태에 들어갔다. 즉 일본의 군사 대국화는 우리나라와 북한의 통일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1> 일본의 군사 대국화의 배경
<2> 일본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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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시설을 활용해 비교적 쉽게 추진할 수 있고 조기 추진 필요성이 큰 인력양성 분야에서의 남북협력은 성공가능성이 크다. 개성의 경공업 관련 종합대학인 고려성균관은 고려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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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화해시대의 방송 저널리즘, 2003 Ⅰ. 서론
Ⅱ. 남북화해시대의 남북정상회담
Ⅲ. 남북화해시대의 통일운동
1. 조건의 변화
2. 제기되는 내용적 변화
1) 주장과 명분에서 실질적인 협력사업의 추진으로
2) 경제적 협력에서 정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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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하고 그러한 수단들이 한국무역정책의 수행에 있어서 어떻게 활용 및 전개되어 왔는가?
(Ⅳ) 오늘날의 WTO라는 다자간 무역체제하에서 한국이 선택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배경과 그 의미를 한국의 통상정책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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