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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줌으로써 민족의 번영과 나아가 동북아의 안정은 물론 세계평화에도 기여하는 길인 까닭이다.
<참고문헌>
유영옥 - 동북아론 (제4장 남북한 이질화 감소와 동질화 확대를 위한 방안)
구영록 외 - 한국의 통일정책 2003
김 독 - 분단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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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현안, 그리고 남북한 평화보장체계의 수립은 보다 장기간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특히 부시행정부 출범이후 미국의 대북한 강경정책은 남북 관계 진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실사구시적 대안제시를 통해 변화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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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북한 핵문제와 남북한 관계 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양영식, 『통일정책론』, 서울: 박영사, 1997.
李相禹, 『國際關係理論』, 서울: 박영사, 1999.
李瑞恒, \"南北韓 軍備統制 方案의 比較,\"『統一問題硏究』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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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가보안법의 제정
Ⅳ. 국가보안법의 특징
Ⅴ. 국가보안법의 운용실태
Ⅵ.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
1. 무리한 구속수사
2. 수사과정에서의 고문
3. 불법도청
4. 민간인 사찰
Ⅶ. 국가보안법의 비판
Ⅷ.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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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의 수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햇볕정책에서는 대북 압박보다는 대북 유연정책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한반도 평화정착문제는 통일을 완수하기 이전에 필요한 단계로서 남북한 간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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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된 지 무려 15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현재의 몇 가지 사건들로 인해 대북 포용정책에 관한 근본적인 회의가 일어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성급하게 이러한 정책의 폐지보다는 계속된 보완과 여론의 수렴으로 진정한 평화통일의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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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하며 부정하고 외면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있을 수 없다. 100년 전 50년 전 우리가 세계사적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기에 초래되었던 일제에 의한 침탈과 분단이라는 뼈아픈 경험을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이다. 통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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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미포함
Ⅷ. 부시행정부의 한반도관여
1. 한반도와 관여정치
2. 남북정상회담과 한국주도의 관여정치
3. 보수적 국제동맹과 햇볕정책
4. 보수적 국제동맹과 한국 국내정치
5. 보수적 국제동맹과 일반민주주의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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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비교
Ⅳ 남북한 교류 협력 상의 시사점
제 1절 남 북 한간의 저작권관련 분쟁사례
1. 분쟁사례 유형
2. 법원의 태도
제 2절 저작물의 남북한 상호보호 방안
1. 특별협정의 체결
2. 교류를 위한 전제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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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인 전략 속에 우리 민족의 미래를 맡기는 결과를 초래할 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일시적인 전략적 측면이 아닌 우리 민족의 사활을 걸고 사태를 직시할 줄 아는 안목이 있을 때 남북관계의 방향정립은 물론 정확한 시각으로 통일을 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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