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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공과를 평가하기 앞서 대북포용정책의 유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본다. 즉, 대북포용정책의 한계와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현재로서는 대안이 부재할 뿐 아니라 지금까지 나타난 남북관계 현실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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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힘의 격차 및 균형관계
III. 북한 힘 우위시기(1970년대 중반이전)의 남북한 통일논의 및 정책
1. 힘의 열위시기 남한의 통일정책
2. 힘의 우위시기 북한의 통일정책
1) 남북 총선안
2) 과도적 연방제안
IV. 남한 힘 우위시기(197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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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포용정책을, 단기적성과에 매달리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현재 북한의 자세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북한의 변화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통일의 예비단계에서 남북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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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평화체제로 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전면전이 불가능하게끔 상호군축을 해야한다. 이 대규모의 병력이 철수하는것만으로도 남북관계는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다.
2. 일관된 통일정책을 지향해야 한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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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구영록, 2000, \"한국과 햇볕정책 : 기능주의와 남북한 관계\", 法文社
2. 유영옥, 1995, \"유교수의 통일교실\", 새싹나라
3. 이상우, 1976, \"기능주의 통합이론과 남북관계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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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방안은 전임 대통령의 통일방안이 견지해온 방법과 별로 다른 내용은 없으며 단지 대북정책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약간의 차이점을 발견하고 있다. 우리의 통일정책과 방안에서 일관되게 유지하는 기조는 1 .민주적 절차에 의한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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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통일외교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변수였다. 남한의 경우 미국의 정책변화나 국제환경의 변화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로 다가왔다. 이는 불평등 구조 하에 형성된 한-미 관계의 결과로 이해해도 무리는 아닐 듯싶다. 북한의 경우도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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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한울아카데미, 2015
변종헌 지음, <남북한 관계와 한반도 통일: 성찰과 논의>, 인간사랑, 2014
장용운 지음, <남북한 관계의 이해>, 양서각, 2009
김용제 지음, <한반도 통일론: 통일정책의 전개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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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공존의 현상관리 차원을 떠나 민족지상과제인 통일을 궁극적으로 실현하는 미래지향적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대북정책은 곧 통일정책이어야 한다.
<참고문헌>
-인터넷 사이트
통일부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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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이념전쟁 연구 (1919-1950,빨갱이와 반동분자), 선인, 2018.
강신기, 민족 공동체와 통일 : 남북 분단의 배경 및 극복 방안, 공주대 교육대학원, 2010.
문순식, 권력 변동과 신문의 대북정책 보도경향 연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2010.
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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