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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물론이고 노동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하는 정부부처와 노동조합 간의 일상적인 협의구조가 필요하다.
3) 노사정 관계
지난 1,2,3기 노사정위원회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위해 정리해고제 조기도입과 근로자파견제 법제화 외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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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해산된다.
2.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소멸
노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해 소멸하게 된다. 먼저 합병에는 신설합병과 흡수합병이 있는데, 신설합병의 경우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되면서 기존 노동조합은 소멸하게 되며, 흡수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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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방침 이후에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것 이외에는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자의적인 인력평가에 의해 해고대상자를 선정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영상 해고 요건을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다.
2) B사
노동조합과 해고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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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노동부장관이 중노위 위원장의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2. 긴급조정의 절차
1) 공표와 통고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어 공표함과 동시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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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합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노16②단).
IV. 감사기관
1. 의의
감사기관은 노동조합의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의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는 기관이다.
2. 감사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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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공공부문특위(1998) : 공공부문 구조조정 특별위원회 회의록/결과
강충호(2000) : 공공부문 단체교섭의 실태조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박영범·카멜로 노리엘(1994) :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국제적 추세와 한국의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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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대기업 노동조합은 해당 기업이 지불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임금 및 단체교섭 과정에서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었고, 그 성과는 다른 중소기업들로 파급됐다. 이런 의미에서 대기업의 노사관계는 개별 기업에 그치지 않는 파급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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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결국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법률을 특별법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며, 다만 단체행동권 등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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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도 그들의 권익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국민전체의 봉사자라는 점을 우선하여 건설적인 참여능력과 본분을 잃지 않아야 하겠다.
셋째, 공무원 노조법의 개정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노동조합의 설립단위 및 형태, 복수노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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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수, 임원의 성명과 주소,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 그 명칭, 연합단체의 정보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행정관청으로부터 신고증을 교부 받는다. 이러한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면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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