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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펼쳤을 뿐, 노동자를 위한 정책은 존재하지 않았다.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없이 단순히 노사의 양보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으며 노사분규의 대책마련의 내용에서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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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의 남용을 방지하는 방안 강구”하고, “공공부문 구조조정 과정에 노동자들의 참여방안을 마련하고... 정부가 모범을 보이는 공공부문의 노사관계실현”한다는 구체적 정책내용도 제시하였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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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제도 및 관행의 선진화·합리화를 위해 그동안 많은 논의를 거쳐 제시된 신노사관계 로드맵이나 비정규직 보호입법안은 나름대로 합리성에 기초한 대안으로 봐야 할 것이다.
4) 분배개선을 위한 성장중심정책
일자리 창출은 노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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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연구소 Ⅰ. 개요
Ⅱ. 참여경영시스템의 의의
Ⅲ. 참여경영시스템의 노사관계
1. 변화의 정도
2. 변화의 내용
1) 작업조직
2) 임금 및 고용제도
Ⅳ. 참여경영시스템의 사례(RESO)
1. 의사결정의 참여
2. MDP 프로그램의 설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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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입법과 정책 면에서 상당한 발전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노동행정의 차원에서 이를 현실에 얼마나 충실히 실현하였는가에 있다.
_ (2) 역시 6공화국 정부의 노동법정책에 대한 평가는 노사관계의 민주화에[95] 집중되고, 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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