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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이지만, 그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이 바로 \'표현대리\'이다. 비록 무권대리이지만 외관상으로 대리권이 있다고 보여 지는 일정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그 효과(위의 예에서는 집의 매매)를 귀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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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의대여자가 사용자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의 판단기준
Ⅳ. 참조판례
1. 1994. 10. 25. 1994. 10. 25. 94다24176 판결
2. 1996. 5. 10. 95다50462 판결
3. 1998. 5. 15. 97다58538 판결
Ⅴ.《참고문헌》
1. 교과서
2.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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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의 성립 여부, 아세아여성법학 3호
오경희(1999),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연구 : 고령자 보호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장원섭·김선희·민선향·김성길(2002), 대학에서의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후견인 제도 시스템 모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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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표이사제도(§395)의 적용요건 충족 여부와 회사에 책임
⑴서
⑵적용요건
⑶적용효과
3. 상업등기제도와 표현이사제도와의 관계
⑴서
⑵학설
⑶검토
4. 대리권소멸 후 표현대리에 따른 계약상 책임 여부
Ⅳ. 사안해결
1. Y회사의 사단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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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집, 1998
김은희 :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관한 이해
김철환 : 전자상거래, 문원출판, 1999
산업자원부 : 전자상거래 종합대책 세부시행계획, 2000
이호건 : EC에 의한 무역환경의 변화, 국제상학, 한국국제상학회, 1998
최인영 : 전자상거래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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