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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의 부족으로 인해 부모의 노력만으로 부모의 능력에 의해 교육이 결정된다. 이러한 부분 역시 제도와 시설의 확충을 통해 교육의 선진화를 이룩하여야 한다. 제 4부 교육정책은 사회변화를 반영해야 한다에서는 학교 통폐합의 융통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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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수준에서 교원을 선발하여 근무지를 정해주고 순환근무시키는 제도는 단위학교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으므로,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직원의 채용과, 배치, 평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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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영을 위탁 하는 헌장학교(Charter School)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학교제도의 다양화를 통한 학교자율의 제고
현재, 과학고를 비롯한 외국어 고교 등의 특수목적고교는 설립 취지에 맞게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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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재정 지원, 학생들의 통학수단 제공, 학교시설 및 설비의 확보, 교사의 임용, 교육기관의 지도감독 등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지도조언한다. 지방의회는 주민 선거로 선출되는 의원으로 구성되며 행정부문마다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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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운영 중장기 계획을 수립 운용
중앙 및 지방 교육행정기관의 사업 중 민간에서 운영 가능한 부분은 과감히 사업이양
중앙에서 결정하여 획일적으로 교육재정을 투자하기보다는 지역실정 또는 단위학교에 적합하게 재정투자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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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자, 교육전문직, 교육행정가 등의 교육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무성에 대한 인식이 요청되고 있다.
4.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직무의욕 고취에 주력해야 한다
신규 채용으로부터 교원의 평가, 교원연수, 승진제도, 보수제도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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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개선 문제 역시 지역주민의 교육적 욕구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학교단위와 정부(지방정부) 간에 직접 의사소통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하는 것이다.
9. 교원의 신분불안 문제가 대폭 해소될 수 있다
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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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이처럼 중요한 문제에 대한 국민적 토론과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이다. NEIS가 시행착오, 졸속추진, 탁상행정 등의 또 다른 사례가 되어 교육부 개혁이 교육개혁의 요체라는 말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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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나 학자들이 고등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이나 여건 등에 관한 연구에 필요한 자료 제공
평가를 받은학교
에서의 활용유형
학교자체평가 활동을 통하여 교직원간의 협력 풍토 조성
학교자체평가를 위한 협의회, 연수 등을 통한 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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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체제를 확충하며, 대학에 다니지 않고도 상승이동이 가능한 대안적 사회이동 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을 사다리로 이용하지 않고 이루어진 상승이동 사례가 증가하면, 교육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가 훨씬 용이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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