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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Ⅴ. 특약이 존재하지 않을 것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참고문헌】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5.
-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 Ⅰ. 유치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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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은 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견련관계를 요하는 법정담보물권으로 부종성이 강하고,
등기나 배서를 요하지 않으며, 불가분성, 즉 그 물건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유치권의 성립
1. 성립요건
(1)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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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과실을 자기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제수령권은 그 과실 위에 있는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한다.
【참고문헌】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5.
-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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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에 공통된 소멸원인에
의하여 소멸함은 물론 경매, 제3취득자의 변제 등에 의해서도 소멸한다.
2. 담보가등기권리에 특유한 소멸사유
-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담보권의 실행이 종료되거나 다른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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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소멸에 의하여 지역권은 소멸한다.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비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기본적인 비교
용익물권의 특성 용익물권 특징
구분지상권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지역권(이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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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점, 습득, 발견
5. 첨부(부합, 혼화, 가공)
6. 공동소유
[5] 용익물권
1. 지상권
2. 지역권
3. 전세권
[6] 담보물권
I. 총 설
1. 채권담보제도
2. 담보물권의 특성
3. 담보물권의 효력
Ⅱ. 유치권
Ⅲ.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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