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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의 변경
1. 문제점
2. 민사소송법 제262조 준용가능성
⑴ 문제점
⑵ 判 例
⑶ 검 토
3.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의 소의 변경
⑴ 문제점
⑵ 민사소송
⑶ 학설 및 判例
⑷ 검 토(긍정설)
4. 청구내용의 변경
⑴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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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지휘권과 사안의 형식적 심사권만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법무관의 고시를 통해 형성된 다음에 살펴볼 방식서소송에 있어서는 법무관은 적극적으로 소송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계쟁사건의 원인과 내용에 관한 실질적 심사권을 행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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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므로 이를 부적법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위반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하는데 반해, 판례는 법인의 임시이사의 해임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면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고 한다.
3. 검토
비송과 소송의 구별이 모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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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기준으로 보기가 애매하다는 견해가 있다. 정영환,506쪽
항변의 경우에는 이를 주장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사자의 자유이다.
Ⅴ. 참고자료
1. 김홍엽, “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3. 호문혁, “민사소송법 제 8판”, [법문사], 2010
4. 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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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 결과 당사자는 자기에게 불리한 판결이 먼저 확정되지 못하도록 계속 불복하여 신속한 구제 및 사건해결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Ⅰ. 서
Ⅱ. 초심절차
Ⅲ. 재심절차
Ⅳ. 행정소송
Ⅴ. 사법적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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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구분
4. 매매대금 소송의 관련 사례 및 판결
5. 甲이 정해야 하는 지방법원
[문 2] 甲이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가정할 때, 사건의 배당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1. 매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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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과 운영
(1) 종중총회의 결의능력과 결의방법
3. 종중의 재산관계
(1) 종중재산의 의미
(2) 종중재산의 관리 및 처분
(3) 종중재산의 분배
4. 소송법상 종중의 지위
(1) 당사자 능력
(2) 소송능력
(3) 등기능력
(4) 불법행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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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계약내용을 개별적으로 협의함 없이 기업이 일방적으로 정한 정형적 계약조항을 이용자 내지 소비자가 포괄적·전면적으로 용인·승인한다는 모습으로 체결된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각자의 실질적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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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
1. 청구권경합의 문제
2. 청구권경합에 관한 이론
가. 청구권경합설
나. 법조경합설
다. 청구권규범통합설
Ⅳ. 소송물이론과의 연관성
1. 구소송물이론
2. 신소송물이론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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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주문
2. 청구 취지
3. 항소 취지
4. 이유
Ⅳ.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의 인정사실
Ⅴ.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의 판결이유
1. 직장 내 성희롱의 불법행위성에 관한 판결이유
1) 서울민사지법(1994.4.18 선고, 93가합77840)
2)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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