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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히 발생되어지며, 단체 내부적 제한은 지부ㆍ분회의 단체협약 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지부ㆍ분회가 단위노동조합의 내부결의를 위반한데에 따르는 단체내의 제재조치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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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효력
회사의 합병, 영업양도, 분할 등이 있는 경우에도 단체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노동조합이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기업별 노조에서 산업별 노조의 지부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은 승계 되며 유효기간 동안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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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적인 노동조합자격을 가진 존재로서 인정되는 지부분회가 조직형태변경결의를 통해 독자적인 단위노동조합으로 된 경우, 종전의 단체협약이 승계되는가의 여부가 문제된다. 판단컨대 당해 지부분회가 체결하였던 단체협약은 상부단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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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및 부속합의서, 2003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노조 조직 간부 현황, 지부 임원 및 상임간부 현황표(내부자료)
- 최석원, 기업-노조간 임금-고용 결정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 : 한국1차 금속산업에 대한 실증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2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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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주체가 될 수 있는자=쟁의행위의 주체(판례)
(2)쟁의단(우발적집단: 노동조합이 조직되는 과정에 있는 집단)-가능
(3)살쾡이파업-조합의사 또는 통제에 반하여 하는 파업-제37조 제2항-정당성상실
(4)지부분회: 산하조직이 독자적인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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