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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지부의 경우
산별지부가 독자적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어 지부만의 결의로 기업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산별지부가 조직적 동일성을 유지한 채 기업별노조로 전환된 것이므로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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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인 노동조합자격을 가진 존재로서 인정되는 지부분회가 조직형태변경결의를 통해 독자적인 단위노동조합으로 된 경우, 종전의 단체협약이 승계되는가의 여부가 문제된다. 판단컨대 당해 지부분회가 체결하였던 단체협약은 상부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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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상의 문제
1) 노동조합
2) 사용자단체
Ⅷ. 금융노조(금융노동조합)의 산별노조건설
1. 기업별노조의 분산성 : 연맹 산하 조직이 5000여개 사업장으로 분산
2. 업종의 다양성
Ⅸ. 금융노조(금융노동조합)의 총파업투쟁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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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 단체교섭의 현황과 법적 과제,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2002
◇ 이주희, 산별교섭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4
◇ 영남노동운동연구소, 산별노조 100문 100답, http://ynlabor.co.kr
◇ 임영일, 노동체제 전환과 산별노조 :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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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3. 공공서비스부문의 폭넓은 산별 전환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어야 한다
4. 산별노조운동은 현실적 토대 위에서 발전하고 그 발전 단계를 거듭하면서 완성되는 것이어야 한다
Ⅳ. 산업별노동조합건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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