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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인 노동조합자격을 가진 존재로서 인정되는 지부분회가 조직형태변경결의를 통해 독자적인 단위노동조합으로 된 경우, 종전의 단체협약이 승계되는가의 여부가 문제된다. 판단컨대 당해 지부분회가 체결하였던 단체협약은 상부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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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상의 문제
1) 노동조합
2) 사용자단체
Ⅷ. 금융노조(금융노동조합)의 산별노조건설
1. 기업별노조의 분산성 : 연맹 산하 조직이 5000여개 사업장으로 분산
2. 업종의 다양성
Ⅸ. 금융노조(금융노동조합)의 총파업투쟁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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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대안을 중심으로 산별노조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3. 공공서비스부문의 폭넓은 산별 전환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어야 한다
4. 산별노조운동은 현실적 토대 위에서 발전하고 그 발전 단계를 거듭하면서 완성되는 것이어야 한다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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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섭권의 독점 여부
2) 노조자율에 의한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 및 그 한계
4. 단체협약의 효력
5. 교섭창구 단일화의 제도화 방법 및 기타 검토사항
1) 교섭결렬시의 쟁의행위
2) 협약체결 이후의 평화의무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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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1) 독자적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산별지부의 경우
산별지부가 독자적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어 지부만의 결의로 기업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산별지부가 조직적 동일성을 유지한 채 기업별노조로 전환된 것이므로 복수노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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