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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권리 의무 및 재산관계도 그대로 승계된다고 본다.
2. 복수노조금지규정 저촉 여부
1) 독자적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산별지부의 경우
산별지부가 독자적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어 지부만의 결의로 기업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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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인 노동조합자격을 가진 존재로서 인정되는 지부분회가 조직형태변경결의를 통해 독자적인 단위노동조합으로 된 경우, 종전의 단체협약이 승계되는가의 여부가 문제된다. 판단컨대 당해 지부분회가 체결하였던 단체협약은 상부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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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영역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적절한 운용방향이 제시되고 있지 않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영역은 산별노조 지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산별노조지부와 기업별노조의 병존 여부, 지부의 단체교섭 능력, 지부의 기업별노조로의 조직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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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지 않다. 현재 기업별 단협 내에 이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고 가장 모범적인 사례들을 취합하고 이를 발전시키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예상되는 생산기술의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외국 사례에 대한 구체적 연구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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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의 과제
산별노조 위상에 걸맞은 집중된 사업을 위해서는 첫째로 역량이 집중되어야 한다. 우선 예산의 집중을 위하여 올해 임단협에서는 조합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사용자가 조합비를 직접 지부와 산별노조에 배분하여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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